입을 막힌 날 이후: 과학기술계의 믿음은 어디로 갔나

2024년, 과학기술계의 budget는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6.6% 줄었고, 그 여파는 곧바로 이공계 graduate와 대학원생과 비정규직 researcher의 연구자의 일자리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계 카르텔 해체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 결과는 약자들을 더욱 위축시키는 쪽으로 흘렀다. 한 졸업식장에서 카이스트 출신 신민기씨가 대통령을 향해 외친 restore의 복원의 외침은 ‘입틀막’이라는 비유적 이름으로 남았다. 경호원들이 입을 막고 끌어낸 장면은 과학기술계의 억울함을 상징하는 incident가 사건이 되었고, 이는 단순한 충돌을 넘어 시스템에 대한 저항의 이미지로 남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과학기술계는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고 있다. PBS 폐지 등 일부 정책은 과기계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읽히며 현장의 기대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기대만큼이나 회의도 존재한다. 정책의 impact가 효과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며, 정부와 연구현장 사이의 communication 소통 단절이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연구자 1명당 연구지원 인력은 0.5명에 불과해, 독일(1.3명)이나 프랑스(1.2명)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연구자의 몰입을 방해한다. 실제 연구에 쓸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7.3%에 그친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이나 전문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으나,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방향이 흐트러졌다. 처음엔 구매와 특허 등 효율화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거의 audit 감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통제 수단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이 과정에서 권한을 확대하고, 일부 직원의 salary 임금 인상에 활용된다는 소문까지 돌며 현장은 혼란스럽다.

더 큰 문제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이다. 연구자들은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원할 뿐이다. 구성원들과의 discussion 논의 없이 결정된 정책이라면, 적어도 이후라도 설득력 있는 explanation이 설명이 필요하다. 과기계는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지는 연구자들이 스스로 배제되는 정책은 결코 미래를 견인할 수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책의 목적이 행정통합이라면 그에 맞는 설명이 필요하고, 감사 강화가 목표라면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불신은 비효율보다 더 무서운 장애물이다. 과학기술계의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intention을 의도를 명확히 하고, 현장의 voice를 목소리를 반영하는 진정성 있는 참여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