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9개 법에 1만7300개 형벌조항… 형벌 만능주의를 넘어서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현재 1069개 법에 형벌 규정이 있고, 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는 무려 1만7300개 달한다. 법무부 수장조차 "무엇이 범죄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탄식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형벌 체계는 복잡하고 overloaded 과잉 상태다. 이는 70년 넘게 개선되지 않은 형사법 틀의 consequence로 결과로, 이제는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체 법률의 약 64%에 형벌 조항이 있다는 점은 이미 warning 경고 신호다. 인구가 한국의 1.6배인 독일은 형벌 규정이 약 250개 법률에만 존재한다. 즉, 한국은 독일의 4배에 가까운 형벌 법령을 운영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율이 세계에서 highest 가장 높을 것"이라며, overcriminalization으로 형벌 남발로 인한 검찰 권력의 abuse를 남용을 지적했다. 도덕과 형벌의 기준이 blurred 혼재된 사회는 마치 "원시사회" 같다는 criticism까지 비판까지 나온다.

특히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이 무겁다. 실제 손해 없이도 위험성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해 수사기관의 arbitrary interpretation 자의적 해석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기업 이사의 경영상 판단 실책조차 형사 책임을 묻는 탓에, 이른바 '걸면 걸리는 법'이라는 reputation을 오명을 얻었다. 이는 창의적 innovation을 혁신을 억누르고 기업의 freedom을 자율성을 침해하는 barrier로 족쇄로 작용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special committee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형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441개 규정을 선정했지만, 지금까지 단 112개만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이는 progress 진전 속도가 너무 slow는 느리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형벌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과태료, 과징금 등 economic sanctions로 경제 제재로 전환해야 한다.

형벌의 그물망은 이제 모호하고 촘촘하며 지나치게 무겁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개인의 rights 권리 보호도, 기업의 활동도 기대할 수 없다. 형벌 합리화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regulatory reform의 규제 개혁의 첫걸음이다. 국가 권력의 abuse를 남용을 막고, 시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