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선을 긋더니…美, 이번엔 UAE와 통화스와프 논의
원유 수출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이 반발할 만한 상황이 조성됐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와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은 미국이, 한국의 반복된 요청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UAE에 유동성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미국이 strategic interest에 따라 금융 협력의 기준을 유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UAE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UAE는 미국-이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dollar liquidity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미리 정한 환율로 자국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때 구명줄 역할을 한다.
UAE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차질과 더불어 외국인 자금 이탈 조짐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이미 사모채 발행을 통해 40억 달러를 조달했고, 바레인과는 200억 디르함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 지역 국가들이 최대 5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financial pressure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부 외신은 UAE가 중국 위안화 결제 확대로 미국에 leverage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할지는 불투명하다. 원칙적으로 연준이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 미국 금융시장 리스크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미 의회 내에서의 정치적 저항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사례처럼 재무부를 통한 별도 지원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한국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다시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무제한 달러 교환 계약을 맺고 있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동등한 financial safety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하루라도 빨리 협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의 경험과 연준 핵심 인사들과의 direct channel을 보유한 그는 초기 외교적 행보를 통해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통화스와프 협상 국면에서 중요한 diplomatic asset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요청도 안 했냐고? 지난해 한미 협상 때 무제한 스와프 요구했는데 미국이 딱 잘라 거절했잖아. 이번 UAE 사례 보고 더 좌절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UAE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직결되고, 이란 리스크도 있으니 strategic value가 전략적 가치가 높지. 그래도 한국에 대한 차별은 눈에 띄네.
일본은 이미 무제한 스와프 있는데 우리만 빠져 있는 게 말이 돼? 외환시장 불안 올 때 노출 위험 너무 크다.
연준은 원칙을 내세우지만, 결국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아르헨티나도 재무부 경로로 했으니 UAE도 비슷할 듯. precedent가 선례가 중요한 건데 한국은 그 안에 없어.
신임 한은 총재가 BIS 출신이라니, 진짜 right timing에 맞는 시기에 왔다. 연준 사람들 직접 아는 사이면 협상력 올라갈 수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도 미국에 압박 줄 카드가 필요함. 단순히 '부탁'으로는 안 되고, 대미 투자나 기술 협력 같은 걸 엮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