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의 무게: 전작권, 조건일까 정치일까

워싱턴의 청문회장, 조명 아래 선 제이비어 브런슨 commander가 사령관이 말했다. 조건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political 정치적 시한이 아니라, 군사적 완성도가 전작권 전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다. 한미 동맹의 연합 전력이 처한 현실을 건드리는 날카로운 경고다. 그의 목소리는 timing보다 시기보다 준비태세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내 여론 유도를 위한 일방적 시간표에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을 ‘회복’이라 부르며 자주권의 상징으로 높인다.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 군사력은 세계 5위 — 하지만 이 평가는 핵을 제외한 것이다. 핵 하나가 전력 균형을 뒤집을 수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전작권은 명예 문제라기보다 억지력과 victory 승리 가능성의 문제다. 주한미군은 전시 작전을 지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책임을 결코 쉽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이 여전히 지휘를 맡고 있는 이유는, 그만한 능력과 experience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려면 미군과 최소한 동등한 작전 능력이 필요하다. 대학원생이 고등학생을 지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재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2단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3단계를 끝내 schedule를 시간표를 맞추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joint 연합 훈련을 reduce 줄이고 있는 현실과 배치된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훈련을 축소하는가 하면, 북핵 정보 누설로 인해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전작권은 주권의 문제로 포장됐다. 그러나 미국은 동맹과의 부담 분담을 핵심으로 삼는다. 나토 국가들조차 전시엔 미군 사령관에게 지휘권을 넘긴다. 김정은이 한국을 ‘영원한 적’이라 규정하고 핵 운용 훈련을 지시하는 마당에, 전작권 전환의 urgency는 시급함은 오히려 줄어든다. 전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보다,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브런슨의 경고는 안보를 향한 진심 어린 충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