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청문보고서 채택 또 불발…‘영국 국적 딸 한국 여권 사용’ 논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appointment이 임명이 다시 한번 불투명해졌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7일 hearing report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이다. 오는 20일 재논의를 예고했지만, 후보자의 공식 임기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승인 없이 임명되는 상황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후보자의 장녀가 있다. 그녀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아 2025년 미국 출국 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public scrutiny을 여론의 눈을 받고 있다. 야권은 이 같은 행위가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후보자가 장녀를 서울 강남 자택에 위장전입시킨 정황도 확인됐다. 옛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내국인으로 신고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동을 cherry-picking behavior로 체리피커 행위로 규정하며, ‘유리한 제도만 골라 쓰는 국적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후보자의 경제학자로서의 expertise를 전문성을 강조하며, 성인 자녀의 문제를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과 연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신 후보자는 행정 절차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배우자와 장남은 국적 상실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점에서 credibility가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장남은 병역 관련 시점에 국적 문제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선택적 국적 관리’라는 criticism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창용 총재의 퇴임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은행 수장 자리는 불확실성 속에 있다. 한국은행법상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다. 따라서 보고서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 후보자 역시 출범 초기부터 legitimacy issue 정당성 결여 논란 속에서 통화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