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희생은 구조적 문제…근본 대책 마련하라

전남 완도 냉장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한 사건을 두고 노동계가 '구조적 결함에 의한 예고된 비극'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수년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여전히 동일한 조건 속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판단 실수라기보다는 accountability가 책임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사고에 대한 thorough investigation이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지휘 체계와 현장 진입 판단, 대응 절차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복되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chronic understaffing과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장비 문제는 결국 무리한 대응을 강요한다"며 immediate action과 즉각적인 인력 확충과 안전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순직한 동료들에게 주어지는 훈장과 계급 승진은 유가족의 고통을 대체할 수 없다"며 "posthumous compensation으로 사후 보상만으로 끝나는 구조는 또 다른 희생을 허용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workers' participation을 소방공무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 협의체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순직 소방관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safety system을 안전 체계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현장 소방관들에게는 "진심 어린 solidarity를 위로와 연대를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