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새 기준 윤곽 드러났다…“4만원대? 일반 마사지도 5만원” 의료계 반발

오는 7월부터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쓰이는 manual therapy를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하는 managed care로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specialized committee에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도수치료의 treatment cost를 치료비를 4만원대 초반으로, 연간 treatment sessions을 시술 횟수를 최대 24회로 제한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도수치료는 허리, 목, 관절 등 musculoskeletal pain을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주로 쓰이는 시술이지만, 지금까지는 비급여 항목이라 본인 부담 비용이 컸다. 실손 보험으로 대부분 비용을 돌려받다 보니, 과잉 진료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 항목을 managed benefit으로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과 clinical guidelines을 시술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 논의된 기준에 따르면, 수가가 4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환자는 비용의 95%를 부담하게 된다. 즉, 한 차례 치료 시 환자 out-of-pocket expense가 본인 부담금이 약 3만 8천원 수준이다. treatment frequency는 시술 빈도는 연 24회로 제한되며, 일반 환자는 15회까지,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9회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반 마사지 시술도 5만원을 넘는 시장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 medical procedure의 의료 시술의 가치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일률적인 횟수 제한은 clinical reality를 임상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의 전면 withdrawal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deliberation을 심의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중으로 final decision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수치료를 보편적 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만큼, 환자들의 accessibility와 의료 접근성과 의료진의 전문성 인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